가게 전화 녹음, 어디까지 합법이고 무엇을 지켜야 하나
매장 전화를 녹음하는 것 자체는 통화 당사자라면 합법이에요. 문제는 그다음이에요. 누가 들을 수 있는지, 얼마나 보관하는지, 밖으로 내보내면 어떻게 되는지예요.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사업장이 실제로 지켜야 하는 것만 추렸어요.
핵심 요약
- 가게 전화 녹음은 통화 당사자면 상대 동의 없이도 합법이에요.
- 제3자가 몰래 녹음하면 위법이고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에요.
- 녹음 파일은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개인정보로 보관 기간과 접근 권한을 정해요.
- 녹음 고지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첫 인사에 넣는 쪽이 분쟁을 줄여요.
못 받은 전화, 착신전환해 두면 AI가 받아요
AI가 받는 전화 걸어 보기
목차 (4)
가게 전화 녹음은 사장님이나 직원이 통화 당사자라면 상대 동의 없이도 합법이에요. 다만 녹음한 파일은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개인정보로 다뤄야 해요.
"가게로 걸려 오는 전화를 휴대폰으로 받고 싶습니다. 녹음을 위해." 자영업자 카페에 올라온 질문이에요(아프니까 사장이다).
예약 내용을 두고 손님과 말이 엇갈린 경험이 있는 사장님이라면 이유를 알아요.
녹음은 되나요? 돼요.
그런데 녹음 뒤에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고 사업장이 실제로 부딪히는 지점을 정리했어요. 분쟁이 걸린 사안은 변호사에게 확인해야 해요.
가게 전화 녹음은 통화 당사자면 합법인가요?
가게 전화 녹음은 통화 당사자가 하면 합법이에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를 녹음하거나 듣는 행위예요(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자기가 참여한 통화를 자기가 녹음하면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에요. 상대방 동의도, 사전 고지도 법률상 요구되지 않아요(법무법인 도모 법률가이드, 법무법인 법승).
반대로 통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녹음하면 위법이에요.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제16조 제1항). 벌금형이 없어요.
| 상황 | 판단 |
|---|---|
| 사장님이 손님과의 통화를 녹음 | 당사자 녹음. 적법 |
| 직원이 자기가 받은 통화를 녹음 | 당사자 녹음. 적법 |
| AI 응대 시스템이 사업장 대신 받은 통화를 녹음 | 사업장이 통화 당사자. 적법 (아래 고지 항목 참고) |
| 다른 직원의 통화를 몰래 녹음 | 제3자 녹음. 위법 |
가게 번호에 착신전환을 걸어 두면 못 받은 전화를 AI가 받아 용건을 정리해 남겨요. 손님처럼 먼저 걸어 보세요.
AI가 받는 전화 걸어 보기녹음한 통화 파일은 어떻게 다뤄야 하나요?
사장님이 적법하게 녹음한 통화라도 그 파일을 마음대로 쓸 수는 없어요.
휴대폰 통화 앱으로 자동 녹음한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는지는 에이닷 전화 매장 글에 적었어요.
1. 밖으로 내보내지 않아요. 상대 동의 없이 녹음을 공개하면 음성권과 사생활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이 돼요.
손님과의 분쟁을 SNS에 올리는 게 여기 해당해요. 녹음은 분쟁 확인용이지 공개용이 아니에요.
2. 개인정보로 다뤄요. 통화에는 이름, 연락처, 예약 내용, 때로는 건강 정보가 들어 있어요.
사업장이 이를 저장하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예요. 보관 기간을 정하고 지난 파일은 지우고 볼 수 있는 사람을 정해요.
3. 고지는 법률상 의무는 아니지만 하는 쪽이 나아요. "통화 품질 향상을 위해 녹음됩니다"는 콜센터의 관행이지 통신비밀보호법의 요구가 아니에요.
그래도 사장님이 고지하면 뒤의 분쟁이 줄고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 역할도 해요. AI 응대 시스템은 첫 인사에 이 문장을 넣을 수 있어요.
공공기관은 근거가 하나 더 있어요. 민원처리법 시행령은 폭언 증거 수집을 위한 녹음전화 운영을 담당자 보호 조치로 정해 두었고, 공공시설 예약 전화에서 어떻게 쓰는지는 공공체육시설 예약 전화 글에 정리했어요.
AI 전화응대를 쓸 때는 녹음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I 전화응대는 대신 받는 통화를 전부 녹음·전사해 대시보드에 남기는 게 표준이에요. 그래서 녹음 파일 규칙이 자동으로 걸려요.
-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콜바는 요금제에 따라 1개월 또는 6개월 보관하고 앱에서 다시 들을 수 있어요. 무기한 보관은 개인정보 관점에서 좋은 기본값이 아니에요.
- 누가 볼 수 있나요? 사업장 계정으로 로그인한 사람만 봐요. 직원 계정을 나눌 수 있으면 나눠요.
- 손님이 요청하면 지울 수 있나요? 사장님이 삭제 요청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해요.
- 녹음 고지를 첫 인사에 넣을 수 있나요? 넣는 쪽을 권해요.
가게 전화 녹음에서 지킬 것을 한 번에 보면요?
- 자기가 참여한 통화의 녹음은 상대 동의 없이 적법해요. 제3자 녹음은 중형이에요.
- 적법한 녹음이라도 공개하면 민사 책임이 생겨요.
- 저장하는 순간 개인정보예요. 보관 기간, 접근 권한, 삭제 대응을 정해요.
- 고지는 의무가 아니지만 하는 쪽이 나아요.
콜바의 녹음 보관 기간은 자주 묻는 질문에 있어요.
박준영 · 콜바 대표. 전화로 들어오는 일이 실제로 닫히게 만드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못 받은 전화, 착신전환해 두면 AI가 받아요
가게 번호에 착신전환을 걸어 두면 못 받은 전화를 AI가 받아 용건을 정리해 남겨요. 손님처럼 먼저 걸어 보세요.
AI가 받는 전화 걸어 보기아낄 수 있는 금액이 궁금하다면 절감액 계산실제 누적통화 60,000건+ · 1개월 결제는 약정 없음 · 언제든 해지 가능
글쓴이
박준영 · 콜바 대표
AI 전화 6만 건을 운영해 본 콜바(주식회사 스토리위버)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