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 개인정보 동의, 동의 없는 DB에 AI로 걸어도 되나요?

TM 개인정보 동의가 없는 DB에는 AI로도 광고 전화를 걸면 안 돼요. 정보통신망법 제50조 기준과 명단별 동의 근거, 야간·수신거부 확인을 정리했어요.

핵심 요약

  • TM 개인정보 동의가 없는 DB에는 AI로도 사람으로도 광고 전화를 걸면 안 돼요.
  •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받는 사람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으라고 정했어요.
  •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동의와 별도로 야간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해요.
  • 콜바는 연락하지 말라는 번호를 수신 거부 목록에 자동으로 올리고 동의 없는 번호에는 걸지 않아요.

AI가 거는 전화, 고객 입장에서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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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기 옆에 체크 목록이 적힌 클립보드와 체크 표시가 된 동의서가 나란히 놓인 일러스트
목차 (6)

TM 개인정보 동의가 없는 명단(DB)에는 AI로든 사람으로든 광고 전화를 걸면 안 돼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이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받는 사람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으라고 정했거든요(2026년 11월 21일 확인).

명단 종류별로 동의 근거가 무엇인지, 밤에 걸 때와 수신을 거부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4단계로 정리했어요. 법률 자문이 아닌 조문 안내예요.

끝까지 읽으면 사장님 명단을 "걸어도 되는 명단"과 "먼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명단"으로 나누는 기준이 남아요. AI가 걸면 사람보다 덜 위험하지 않냐는 질문에도 조문으로 답해 뒀어요.

동의 안 받은 명단에 AI로 전화해도 법적으로 괜찮아요?

동의 안 받은 명단에 AI로 광고 전화를 거는 건 사람이 거는 것과 똑같이 막혀 있어요. 정보통신망법은 음성도 전자적 전송매체에 넣어 두었고 제50조 제1항이 사전 동의를 요구해요.

법이 동의 없이도 되는 경우로 적은 건 두 가지예요. 거래하면서 손님에게 직접 받은 연락처로 같은 종류의 상품을 안내하는 경우, 그리고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알리고 권유하는 경우예요.

AI 음성 전화가 이 육성 예외에 드는지는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콜바는 동의를 받은 명단에만 먼저 거는 전화를 걸어요.

이전에 문의한 고객에게 AI가 다시 거는 전화를 고객 쪽에서 받아 볼 수 있어요. 앱 설치 없이 브라우저에서 바로 통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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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먼저 걸어도 되는 명단과 안 되는 명단은 어떻게 나눠요?

AI로 먼저 걸어도 되는 명단은 받는 사람이 사장님을 알고 연락받는 이유가 있는 명단이에요. 상담을 신청한 사람, 최근 거래한 손님, 재연락에 동의한 환자가 그래요.

명단 종류 동의 근거 AI로 먼저 걸기
상담·문의를 직접 남긴 사람 본인이 연락을 요청함 돼요
거래 끝난 지 6개월 이내 손님 같은 종류 상품 안내는 예외 같은 종류만 돼요
재연락에 동의한 환자·회원 받아 둔 수신 동의 동의 범위 안에서 돼요
산 DB·인터넷에서 모은 번호 제3자 제공 동의와 광고 수신 동의 둘 다 필요 걸면 안 돼요

6개월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1조이 정한 기간이에요. 거래가 끝난 날부터 세요.

산 DB는 판 쪽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그 동의가 있어도 광고 전화 수신 동의는 따로예요.

TM 개인정보 동의 확인 흐름도. 명단 출처 확인, 동의 범위 확인, 야간 동의 확인, 수신거부 확인 네 단계

광고 전화 동의를 받았으면 밤에도 걸어도 되나요?

광고 전화 동의를 받았어도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야간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해요.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3항이 그 시간대를 따로 떼어 정했고 시행령이 예외로 둔 매체는 전자우편뿐이에요.

콜바는 캠페인마다 발신 시간대를 정해 두고 그 밖에는 걸지 않아요. 기본값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예요(발신번호와 발신 시간 글).

광고 전화를 받기 싫다고 한 사람은 명단에서 어떻게 빼나요?

광고 전화를 받기 싫다고 한 사람에게는 그 뒤로 광고 전화를 걸면 안 돼요.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2항이 수신을 거부하거나 동의를 철회하면 보내지 말라고 정했거든요.

전화로 상품을 권하는 사업자라면 두낫콜도 확인해요. 방문판매법 제42조는 이 수신거부 등록시스템에 등록한 사람에게 전화권유판매를 하지 못하게 해요.

콜바는 손님이 "연락하지 말라"고 하거나 욕설처럼 강하게 거부하면 그 번호를 수신 거부 목록에 자동으로 올려요. 그 뒤 캠페인을 만들면 "진행 중 캠페인과 수신거부 고객을 뺀" 명단으로만 걸어요.

"필요 없어요" 같은 보통 거절은 그 캠페인에서 그 번호에 다시 걸지 않는 데까지예요. 다른 캠페인에서도 빼야 하는 번호라면 사장님이 수신 거부로 등록해 두면 돼요.

명단을 올릴 때 나오는 "연락 동의를 받은 명단입니다" 칸은 올리는 사람이 동의를 받았다고 확인하는 칸이에요. 처음부터 체크돼 있어서 그대로 올리면 동의 여부 칸이 빈 고객도 동의로 저장돼요.

동의를 받았는지 모르는 명단이면 이 칸을 끄고 올려요. 끄면 동의 여부를 알 수 없는 고객은 저장되지 않고 동의가 없는 번호에는 발신하지 않아요.

AI로 걸기 전에 명단에서 무엇을 확인해요?

AI로 걸기 전에 명단에서 확인할 건 명단 출처, 동의 범위, 야간 동의, 수신거부 네 가지예요. 넷 중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그 번호는 이번 캠페인에서 빼요.

  1. 이 번호를 언제 어디서 받았는지 적혀 있나요?
  2. 받은 동의에 광고 전화 수신이 들어 있나요?
  3. 오후 9시 뒤에 걸 계획이면 야간 동의를 받았나요?
  4. 지난 통화에서 거부한 번호와 두낫콜 등록 번호를 뺐나요?

명단이 달라지면 결과도 다르더라고요. 안 온 환자에게 다시 건 병원 두 곳은 2026년 4월부터 8월까지 응답률이 25%와 28%였어요(콜바 기준, 10,190콜·16,815콜, 병원 재통화 실측).

처음에 몇 통을 돌려 봐야 숫자가 나오는지는 먼저 거는 전화 몇 통부터 글에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콜바가 전화할 명단(DB)도 구해 주나요?

아니요, 명단은 사장님이 동의를 받아 둔 것만 써요. 동의 없이 모은 번호나 무작위 번호로는 먼저 거는 전화를 하지 않아요.

AI로 많이 걸면 통신사가 막지 않나요?

AI가 거는 전화는 조직마다 승인된 발신번호로만 나가요. 대표번호로 걸려면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과 위임장이 필요하고 자세한 순서는 발신번호 글에 있어요.

보험 DB도 같은 기준이에요?

보험 DB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방문·전화 판매 시간 제한이 더해져요. 1차 컨택에서 남길 기록은 보험 DB 1차 컨택 글에, 보험 조직이 쓰는 방식은 보험 업종 안내에 있어요.

거는 전화 요금은 어떻게 계산돼요?

공개 단가는 10초에 35원, 연결되지 않은 통화는 1건에 10원이에요. 명단 크기로 미리 계산해 보려면 거는 전화 요금 계산기를 써요.

상담을 남긴 손님에게 AI가 먼저 거는 첫 연락을 오늘 직접 받아 볼 수 있어요. "연락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답해 보는 것도 돼요.

보험 상담 첫 연락 직접 받아 보기

박준영 · 콜바 대표

AI가 거는 전화, 고객 입장에서 받아 보세요

이전에 문의한 고객에게 AI가 다시 거는 전화를 고객 쪽에서 받아 볼 수 있어요. 앱 설치 없이 브라우저에서 바로 통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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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콜바 대표

AI 전화 6만 건을 운영해 본 콜바(주식회사 스토리위버) 대표